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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회:209추천:13) 2020-02-18 10:40:29
작성인: 히트공인중개사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

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

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시행일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

◇ 시행기간

2년간 한시적 시행 (2022년 6월 31일까지)

◇ 적용대상 부동산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1. 읍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구는 제외함

◇ 신청방법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을 거친 후 확인

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

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 벌칙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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