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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최우선변제 (조회:1734추천:31) 2017-12-22 11:56:37
작성인: 리치공인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최우선변제

 


2002년 11월에 시행된 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이 곤란을 겪는 것을 방지한 법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상가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올려받을 때 
기존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고, 
증액이 있었다면 그 후로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보증금 안에 
들어와야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표는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관한 정리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서울의 경우 권리금이 
4억 안에 들어와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지역의 권리금 한도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세한 상인에게 한 가지 더 보호를 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최우선변제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정해놓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보증금 2,50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선 순위 채권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변제 금액이 보호가 된다는 것이지요. 
권리금 전부에 대해 보호를 받기는 어려우나 
일부분을 보호 받음으로써 영세상인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가임대차보호에서는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 상한을 제한해 두고 있지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공시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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