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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조회:1086추천:39) 2017-12-22 11:46:00
작성인: 리치공인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월세를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를 하실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관련된 민법의 특례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하는 법인데요.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등기권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데요. 
이를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는 뜻은 
계약기간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힘을 뜻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매각이 되어서 임대차 관계가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큰 문제점이 생겼지요.  

이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 이라고 합니다.  


 
단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즉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춰져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에도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을  
최우선순위로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요건이 충족되려면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료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당주택의 관할 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등기부상에 권리를 공시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  
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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