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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_임대차 3법 법사위 통과되면? (조회:20추천:0) 2020-07-29 23:56:18
작성인: 리치공인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임대차 3법: 시행되면,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로 추가 2년 더 거주! 
(임차인 만료 1개월전 갱신요구 가능)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갱신이후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요구(일정기간후)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 수수료는 임대인비용부담)
 
예외. 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 실거주시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2) 임대료 상한제 지차제 결정..  5%이내 
 
 
 
1)~2) 최대한 빨리 시행 한답니다.
 
 
 
3)전월세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전입확정대체)) (2021. 6.1.시행예정)
 
 
 
 
 
 
 
 
 
 
 
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종합)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72922083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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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종합)  삭제 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쩔 수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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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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