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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조회:1215추천:62) 2017-04-13 23:05:59
작성인: 리치공인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주거 생활 안전을 위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1981년 제정 시행 되었다.

대항력: 임차인은 주택인도+전입신고를 마침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소액임차인은 기타지방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내 최우선변제 1700만원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다.

추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위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된다.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나 보증금의 증액을 하는 것의 상한선을 정한다.

2019년 2월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역전세난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하면 도시보증공사나 더케이손해보험등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는 추가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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